위자료청구기각 | 잦은 연락과 만남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소명

위자료 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의 차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액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책임이 인정될 때 배상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금액을 얼마나 줄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수강생의 교류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지 포함하며,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과 만남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연락 빈도뿐 아니라 대화와 행동의 내용, 만남의 경위, 수강생의 법정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수강생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댄스스포츠 활동 중의 접촉을 넘어서는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관계를 의심할 사정과 실제 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동료로 교류한 경위를 정리해 친분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 알게 된 경위와 연락·만남의 배경을 주장했습니다. 전원주택과 신축상가 방문 당시 시설 설치와 농작물 심기 등을 했고, 의뢰인이 그 대가로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내역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도 작업과 식사에 함께한 사정을 들어, 잦은 교류 자체를 부정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증언을 근거로 부정행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법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신체 접촉 역시 댄스스포츠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한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진술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친분과 혼인생활을 침해해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