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기각 | 교제 중 송금에도 반환약정·혼인 조건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빌려준 돈인지 판단하는 반환약정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핵심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합의했는지입니다. 계좌이체나 비용 대납 내역은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 당시의 관계와 경위, 반환을 약속한 내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돈도 일률적으로 대여금이나 증여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송금과 비용 대납 자체보다, 의뢰인이 이를 갚기로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 계좌로 지급한 돈 역시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내용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차용증은 반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등이 담겨 있는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환을 요구한 내역과 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과 달리, 당사자들이 해당 금전을 갚아야 할 돈으로 인식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등 반환 의무를 확인할 문서가 없었습니다. 소송 전 변제를 독촉하거나 의뢰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누고 주는 기쁨”을 언급한 메시지는 금전 지급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받은 입장에서는 송금액만 살피기보다, 지급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의 유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약정 없는 송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과 돈을 돌려주기로 한 합의는 별개이며, 대여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반환의무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소송 전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제 중 메시지를 근거로 혼인 불성립 시 반환조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교제 중 “나누고 주는 기쁨”을 언급한 메시지를 근거로, 금전 지급을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교제 상대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의뢰인과의 혼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결혼하면 갚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이 혼인 불성립 시 반환한다는 주장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