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 상담을 계기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9,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반복된 상환 요구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이체내역, 메시지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약 9,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 가족 계좌로 송금한 추가 대여금의 반환의무, 변제기 도래와 지연손해금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증·송금내역·메시지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9,500만 원
의뢰인은 부동산 상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인 상대방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이후 금전 대여 요청을 받아 약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코인 투자로 약 1개월 안에 기존 대여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방 가족의 계좌로 약 1,500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연락도 받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별도로 지급한 부동산 투자금과는 구분해, 두 차례 빌려준 합계 약 9,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방법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대여금 반환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9,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상대방의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회수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와 가치입니다. 예금이 있는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인정받은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맞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예금·급여와 같은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은 가구나 물건처럼 형태가 있는 재산를 뜻합니다.
- 예금: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처분을 제한하고, 추심명령 등을 통해 은행에서 지급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급여: 상대방이 직장에서 받을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어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예상 매각대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회수에서는 재산의 존재뿐 아니라 압류 제한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고려해 실익이 있는 집행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투자금과 구분되는 대여 사실을 차용증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이체내역, 투자협의서, 문자·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별도의 부동산 투자금과 구분되는 약 9,500만원의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기존 대여금 약 8,000만원은 차용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추가 대여금 약 1,500만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위를 메시지와 이체내역으로 주장했습니다.
변제 약속을 근거로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대여 당시 한 달 안에 기존 대여금까지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두 차례 대여금의 반환 기한이 지났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금 약 9,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약 9,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기존 대여금 약 8천만 원에 관해 차용증이 작성된 점
② 추가 대여금 약 1,500만 원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족 계좌로 송금된 점
③ 상대방이 한 달 안에 기존 대여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돼,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별도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변제 약속을 근거로 반환의무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차용증과 송금내역, 상환 약속을 살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