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손님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손님과 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손님의 이동 모습과 당시 행동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여부, 불법행위 입증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CCTV 속 행동과 경찰 불송치 이유를 근거로 불법행위 입증 부족 주장 |
준강제추행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손님은 의뢰인이 자신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얼굴 등을 만지고 일방적으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다퉈야 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와 신체 접촉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된 만큼,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적 접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형사책임과 민사상 배상책임은 어떻게 다를까?
성적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형사책임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세부 사정과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고,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이유로 위자료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해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이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준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했는지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이동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메뉴에 관해 여러 조언을 하고 주방을 둘러본 점, 장소 사이를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혼자 귀가한 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다만 혼자 걸었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정도와 행동, 접촉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에 CCTV 속 보행 모습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손님이 일부 비틀거리면서도 음식점과 인근 장소 사이를 스스로 이동하고 혼자 걸어서 귀가한 모습을 짚었습니다. 손님이 메뉴에 관해 여러 조언을 하고 주방을 둘러본 행동도 근거로 들어, 당시 상황을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상태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주장에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이유를 방어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태와 별개로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했는지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불법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짚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CCTV에서 손님이 음식점과 인근 장소 사이를 스스로 이동하고 혼자 걸어서 귀가한 모습이 확인된 점
② 손님이 메뉴에 관해 여러 조언을 하고 주방을 둘러보는 등 당시 행동에 비추어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손님의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속 행동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을 살펴, 신체 접촉의 존재와 별개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라는 주장으로 거액의 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당시 CCTV와 사건 경위를 살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