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보복성 고소 쟁점에도 불법행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고의·과실과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자유·명예 등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고의는 의도적으로 행위한 경우를, 과실은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확정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의 고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과 배상 대상인 정신적 고통의 차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불쾌감이 모두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제 과정에서 생긴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교제 상대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중의 갈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만을 느낀 사정과 별개로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행위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 무죄만으로 고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만으로 의뢰인의 고소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죄 여부와 의뢰인이 고소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보복성 고소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교제 관련 주장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교제 상대의 존재를 숨겼다는 주장을 두고, 그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한 행위인지부터 다퉜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를 나누어 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을 통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나머지 행위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위법한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된 사실을 구분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