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기각 | 교제 중 금전 제공, 문자 대화와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송금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 인정될까

대여금 반환청구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약정을 바탕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따라서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함께, 받은 돈을 나중에 갚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는 이유는 대여뿐 아니라 증여,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양합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빌린 돈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 초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갔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만 금액과 전달 시기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여 약정은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할까

돈을 받은 사람이 대여 사실을 다툰다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금 내역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대화와 이후 반환 요구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돈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반환 요구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상대방이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문자 내용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필요한 돈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계가 끝난 뒤에야 반환을 요구했고, 그전 연락 과정에서는 돈 문제를 거론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체 내역 하나보다 당시 대화와 반환 요구 경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 요구에 문자 대화로 대여 약정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한 문자와 상대방이 “내가 좋아서 하니까 말리지마”라고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돈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교제 중이나 지인으로 연락하던 동안에는 돈 이야기가 없다가 결별 후에야 반환을 요구했다는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는 금전 제공 사실과 갚기로 한 합의를 구분해, 받은 돈이 곧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책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여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제 중 돈을 받았고 이후 결별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