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동 운영하던 애견미용실의 동업이 종료된 뒤 출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출자 내역을 다투며 손해배상금과 동업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의 반환 약정과 실제 출자 내역을 근거로 정산금 청구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약 4,000만원의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정산금 |
|---|---|
| 쟁점 | 동업계약 종료와 정산 의무, 출자금 반환 약정의 적용, 권리금 지급 사실과 실제 출자금 규모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출자금 반환 약정과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정산 의무 및 실제 출자금 입증 |
애견미용실 동업 종료 후 정산금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과 애견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점포 임차에 필요한 권리를 동업사업에 제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업계약이 끝나면 출자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상호를 바꿔 단독 운영을 이어가자, 의뢰인은 출자금 약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자 내역을 다퉜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인테리어비용 손해배상과 미사용 동업자금 반환 등을 이유로 약 6,7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도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출자 사실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금전 청구에도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동업 종료 후 정산금,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출자금 반환 약정과 동업 탈퇴 시점
동업 정산에서는 먼저 계약서가 정한 반환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3개월 전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출자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할 때, 탈퇴한 사람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한 별도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탈퇴 시점도 정산 의무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해지 통지와 의뢰인의 정산 요구 등을 살펴, 의뢰인이 2024년 상반기에 동업에서 탈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권리금·보증금 출자를 입증하는 자료
점포를 확보하는 데 쓴 돈이 출자로 인정되려면, 지급 약정과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확보한 권리를 동업사업에 제공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5,000만 원과 보증금 상당액 1,500만 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과 지급 독촉 내역, 동업 협의 당시 권리금이 명시된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존 시설과 고객정보 등 점포가 가진 가치도 고려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권리금 등의 지급 사실을 전제로 혐의없음 결정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출자금 계산과 상대방의 공제·상계 주장
출자금은 약정된 총액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에 사용된 돈이 누구의 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권리금·보증금 합계 6,500만 원에서 상대방의 출자금으로 지급된 21,526,610원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실제 출자금은 43,473,390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정산금에서 비용을 빼거나, 자신이 받을 돈과 맞계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한 인테리어비용 손해배상과 미사용 동업자금 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과 의뢰인에게 반환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정산금 일부 인정과 반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동업계약의 출자금 반환 조항을 근거로 정산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의 해지 조항과 계약 종료 시 출자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정산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지 후 의뢰인도 계약 종료를 전제로 정산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단독 운영을 이어갔다는 사정을 연결해 탈퇴 시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출자금 반환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실제 출자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과 지급 독촉 내역, 동업 교섭 당시 권리금이 명시된 사정을 근거로 권리금·보증금 지급과 점포 임차 권리의 출자를 주장했습니다. 권리금·보증금 합계 약 6,500만원에서 상대방 출자금으로 사용된 약 2,200만원을 제외해 의뢰인의 실제 출자금이 약 4,300만원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권리금 지급 자체를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자금으로 부담한 범위를 구분해 정산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정산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동업계약에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면 출자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점
② 금융거래내역과 지급 독촉 내역 등으로 권리금 약정과 지급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권리금·보증금 합계액에서 상대방 출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약 4,300만원이 의뢰인의 실제 출자금으로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산금 약 4,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자금 반환 특약과 금융거래내역이 정산 의무와 실제 출자액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동업 종료 뒤 출자금과 정산 내역이 엇갈리더라도, 계약서와 금융거래 기록을 살펴보면 돌려받을 몫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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