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으나,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며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근거로 반환 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송금액의 대여금·증여 여부, 차용증에 따른 상환 의무, 교제 종료에 따른 채무 소멸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및 교제 종료와 반환 의무의 별개성 주장 |
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매달 약 100만원씩 갚고, 수익에 따라 추가로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상환 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송금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받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다투면서 법적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청구 범위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이 차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빌린 금액과 상환 약속이 적혀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금 5,28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과 실제 송금 내역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과 반환 약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로 보낸 돈과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구분하고, 각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빌려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금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면 약정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금은 송금한 총액이 아니라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빌려준 돈과 그 밖의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 역시 별도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반환 시기와 적용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환 약속과 미지급 사실을 토대로 지급 지체가 시작된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적용 이율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용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입증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토대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적힌 약 5,000만 원을 매달 약 100만 원씩 갚고 수익에 따라 추가 상환한다는 약정과 실제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는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수천만 원이 송금됐고, 상대방도 구체적인 상환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는 연인 사이의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돈까지 증여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제 종료와 별개로 유지되는 대여금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결별했으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결별 사유와 차용증에 따른 반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별 경위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존 대여금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제 종료를 둘러싼 다툼이 이미 성립한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쟁점을 구분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차용금 약 5,0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② 의뢰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점
③ 상대방이 약정한 시기에 분할 상환을 시작하지 않은 점
④ 교제 종료만으로 기존 대여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토대로, 연인 사이에 건넨 돈도 상환 약정이 있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이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듣고 막막하시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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