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허위 기재 쟁점에도 수첩·송금 내역으로 채권 입증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누가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갚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구분하고, 대여금 액수와 지급 시기, 상환 기한과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이율인지 연 이율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면 각 대여금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이후 잔액을 정산할 때는 기존 금액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빠졌는지 남겨야 합니다.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작성할까요?

차용증의 기재와 실제 금융거래가 서로 맞아야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자의 서명을 받고, 송금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액이나 이자 조건을 변경했다면 변경 이유와 합의 내용도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첩에 반복해서 적힌 채무액과 서명, 장기간의 송금 내역이 채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마지막 장에 채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적혀 있어도, 증가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 역시 금액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장의 기재만으로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된 채무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됐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합의도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상속 지분에 따른 대여금 청구 권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부모의 채권을 각각 2분의 1씩 상속한 점을 바탕으로, 직접 빌려준 돈과 연대보증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돈을 구분했습니다. 연대보증금 약 2,000만 원과 별도 대여금 약 3,000만 원을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수첩 기재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채무 존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수첩에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반복해서 기재되어 있고 서명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이자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송금 내역을 연결해,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허위로 적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수첩을 단순한 메모가 아닌 실제 거래로 뒷받침되는 채무 기록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