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고액 청구에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를 근거로 방어

부정행위와 배우자 유무에 대한 인식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제 방식과 애정표현,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장동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만남과 애정표현, 성적 행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상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의 입증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교제 상대에게 “부부 사이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도 직장동료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를 고려합니다. 해당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피고가 보이는 태도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간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관계의 내용과 지속 기간에 더해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5,0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를 다투는 주장과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사건 경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약 5,000만원에 대해 사건 경위와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는 말을 믿고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관계 정리 의사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정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관계를 실제로 정리했다는 사실이나 별도의 감액 사유로 단정하지 않고,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및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