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대출금 등을 합쳐 9,3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전후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약속한 발언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구두 약정의 성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구두 원금 보장 약정 성립 여부, 별도 이자 약정 인정 여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원금 반환 약속과 반복 발언을 통한 구두 약정 입증 및 이행청구 시점에 따른 지연손해금 근거 정리 |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한 뒤 약정금 청구에 나선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고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약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매일 2.5%의 복리 이자를 지급한다며, 원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9,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약 8,000만원은 연 13%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통한 투자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액을 갚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보장 약속에 따른 반환 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약정금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금 청구의 인정 기준과 지연손해금
구두로 한 원금 보장 약속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원금 반환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이 인정되면, 그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약속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약정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투자 전망을 좋게 설명한 것인지, 손실이 나더라도 자신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투자 권유 당시의 발언뿐 아니라 투자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대출을 통한 투자도 적극 권유했습니다. 투자 이후에도 손실이 발생하면 자신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긴 뒤에는 전액을 갚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구두 원금 보장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별도 이자 약정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자는 돈을 사용한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투자일부터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투자수익 설명과 상대방 개인이 부담할 원금 반환채무의 이자 약정은 구별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과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 13%의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같은 이율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지연손해금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반환 요구 시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투자금 지급일이 아닌 반환 요구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적용 이율은 2025년 여름의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약정금 전액 지급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원금 반환 발언을 근거로 구두 약정 성립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권유 당시 원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대출 투자 권유, 투자 후 반환 책임을 인정한 발언을 연결해 구두 원금 보장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긴 뒤에도 전액을 갚겠다고 재확인한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자신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금 보장 발언이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행청구 시점의 증거를 토대로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이자 약정의 인정 여부와 반환 요구 이후의 지급 지체 문제를 구분해 약정금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서는 투자금 지급일이 아닌 이행청구 시점이 지연손해금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행청구 시점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2023년 8월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구두 원금 보장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① 투자 권유 당시 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대출을 통한 투자도 권유한 점
② 투자 후에도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 말한 점
③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투자금 전액을 갚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투자 원금 9,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금 반환 약속과 이후 발언을 종합해 구두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투자 전 원금 반환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말을 바꾸어 막막하시다면, 당시 대화와 투자 뒤 주고받은 발언을 살펴 약정의 성립과 반환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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