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기간과 교제 정도를 반영해 위자료 2,000만원 인정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책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전체를 종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2025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부정행위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교제 정도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상대방 사이의 교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이때 교제 정도는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혼인 기간과 증거를 통해 추인되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교제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밝히는 것과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하는 것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맺은 부정한 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서증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2025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권리 침해였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유지해 온 혼인 기간과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상대방·배우자 사이의 교제 정도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