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 지급한 주택 구입비와 현금을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전 지급을 부양의무 이행과 구분해 재산분할금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선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분할금 107억 2,2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혼인 중 지급금의 재산분할금 선지급 여부, 가사·양육 및 영업활동의 재산분할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양의무 이행과 재산분할금 선지급의 구분 및 가사·양육·경제활동 기여도 강조 |
이혼·재산분할 청구와 선지급 다툼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 유학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뒤에도 상대방과 왕래했지만, 의사소통 부족과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 등을 청구하면서, 혼인 중 지급한 주택 구입비와 현금은 재산분할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거에 받은 돈의 성격과 분할할 재산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혼인파탄 책임과 기여도 판단 기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
기여도를 살필 때는 직접 벌어들인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한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오래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맡으면서 국내외 영업활동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혼인기간을 살피는 한편, 상대방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친에게 유증받은 건물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 중 주고받은 돈의 성격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비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중 지급한 주택 구입비와 현금 등을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고,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금 선지급 주장 방어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금 선지급 주장에 부양의무 이행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중 지급한 주택 구입비와 현금을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보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혼인 중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한 돈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이 줄어드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을 위한 가사·양육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국내외 영업활동도 병행한 사정을 기여도 판단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친에게 물려받은 건물이라는 점과 구분하여, 오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산의 취득 경위뿐 아니라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선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혼인 중 지급한 주택 구입비와 현금은 재산분할금 선지급이 아니라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과 국내외 영업활동을 함께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07억 2,2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양의무 이행과 재산분할금 선지급의 구분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혼인 중 받은 돈을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지급의 성격과 혼인생활의 기여를 살펴 재산분할금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비슷한 다툼으로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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