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다른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과 접촉 경위를 검토해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신체 접촉의 경위, 공동폭행 가담 여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와 접촉 경위를 토대로 공동폭행 가담을 반박하고 증거 부족 소명 |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붙잡거나 미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등이 자신의 신체를 잡고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에 대응하려면 각자의 행동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고 공동폭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을 붙잡거나 미는 행위도 경위와 방식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함께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히 가담 인원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혐의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가담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고려됩니다.
반면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하거나 계획적으로 폭행한 사정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반복적인 범행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동폭행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사정에 앞서, 각자의 신체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폭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CCTV 속 현장 상황을 근거로 공동폭행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과 신체 접촉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상대방을 사우나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폭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당시 행동의 경위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함께 붙잡고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CCTV 속 행동과 대조했습니다. 영상에서 드러난 접촉 경위와 행동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동폭행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공동폭행 가담을 단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CCTV에서 확인되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을 사우나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당시 접촉 경위와 영상만으로 의뢰인이 공동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공동폭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CCTV와 접촉 경위를 토대로 짚은 쟁점처럼, 신체 접촉 여부뿐 아니라 그 경위와 증거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영상과 접촉이 이뤄진 경위를 함께 살펴 억울한 혐의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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