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여 약 2년간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거래 당시 법률상 부부였다는 점과 당시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형 면제 사유를 인정받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행위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 헌법불합치 결정 전 행위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행위 당시 배우자 관계와 종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른 형 면제 사유 소명 |
배우자 간 금전 거래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은 일을 두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2년간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여 24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재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도 고소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과 당시 법률상 부부였다는 사정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처벌에 예외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법률상 부부였다는 사정과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 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된 금액이나 송금 횟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 은폐,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형량을 줄이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 당시 배우자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경요소와 별개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친족상도례 적용 소명
사건 당시 법률상 부부 관계에 따른 형 면제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거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법률상 부부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으로, 고소 이후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배우자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형 면제 사유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 행위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금전 거래가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고, 종전 형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인데, 이 결정은 과거 행위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후 규정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더라도, 그 변경만으로 과거 행위의 형 면제 사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종전 법률의 형 면제 대상에 해당한 점
② 이 사건 행위가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이루어져 종전 형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형 면제 사유를 인정받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위 당시의 배우자 관계와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와의 금전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당시의 혼인 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 규정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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