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앱 게시판에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표현을 올렸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스스로 중단한 경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게시 경위와 실제 판매 의사, 실제 거래 여부와 대화 중단 경위,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초범 및 진로 준비 사정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책임 인정과 반성 태도,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위, 초범과 진로 사정을 의견서로 소명 |
마약 판매 암시 게시글로 수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보이는 게시글을 접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을 본 이용자가 만남을 제안하자 몇 차례 대화를 나눴으나, 이후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실제 마약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 여부와 별개로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게시 행위가 문제가 됐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을 올린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위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향정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판매나 유통뿐 아니라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유형과 경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판매가 아니라,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린 행위였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과 게시 행위의 위법성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 이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때에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이력,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게시글 작성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선처를 구하는 근거였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스스로 중단한 경위도 함께 살펴볼 사정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행위였는지, 실제 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인정한 만큼, 진술이 달라진 과정과 반성의 진정성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잘못을 인정하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게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달해,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가 처분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게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게시글의 표현을 모방해 글을 올렸으며, 실제 판매 의사는 없었다는 경위를 의견서에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마약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과의 대화도 스스로 중단했다는 점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게시 행위의 잘못은 인정하되, 거래 실행 여부와 대화 중단 경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로 준비 사정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별도의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등 진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로 준비 상황을 반성 태도 등과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며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② 게시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실제 마약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점
③ 의뢰인에게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점
④ 진로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향정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태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경위와 진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한 사례입니다.
판매를 암시한 게시글로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과정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하면, 의뢰인에게 맞는 선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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