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년간 4개 병원에서 11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1,017매를 처방받아 투약한 경위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처방·투약 과정의 부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펜타닐 패치 처방·투약 경위, 처방 과정의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관련자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부정한 처방·투약 혐의 반박 |
펜타닐 패치 반복 처방으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4개 병원에서 11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1,017매를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이후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반복해서 처방받은 경위와 그 방법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처방과 투약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마약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마약류 사건은 약물의 법적 분류와 처방·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도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펜타닐 패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도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먼저 위법한 처방·투약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뒤 검토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른 적용 규정, 범행 경위와 규모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했는지입니다. 처방 횟수나 수량뿐 아니라 처방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진료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한 처방·투약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는 감경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반복 처방과 패치 수량도 그 자체만으로 가중요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각각의 처방과 투약이 위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 사건 역시 처방 횟수만으로 책임을 전제하기보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펜타닐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관련 진술을 토대로 펜타닐 처방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의 처방·투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4개 병원에서 총 114회, 1,017매를 처방받아 투약한 행위였습니다. 처방 횟수와 수량뿐 아니라, 처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근거로 처방·투약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부정한 처방·투약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처방 규모와 별개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찰은 각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펜타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펜타닐 패치 처방·투약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달리 부정한 처방·투약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펜타닐 패치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방 횟수와 수량만이 아니라, 부정한 처방·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반복 처방받은 사정만으로 혐의가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과 투약의 경위, 관련 진술과 자료를 차분히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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