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거나 사용·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상담을 받은 점,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자발적 치료·재활 노력의 양형 반영, 마약류 유통 목적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치료·재활 노력, 유통 목적 부재 및 가족·지인 탄원을 통한 선처 사유 소명 |
대마 수입과 마약류 매수·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마 약 5g을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해 사용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일부를 투약한 행위도 함께 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종류의 마약류를 한 차례 사용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대마 수입부터 여러 마약류의 반복적인 매수·사용·투약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각각의 행위와 전체 범행 경위를 살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향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약물의 종류와 수입·매매·사용·소지 등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보관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 수입: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합성대마 매매: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합성대마 사용·소지: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케타민·엑스터시 매수·투약: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합성대마는 명칭에 ‘대마’가 들어가지만, 이 사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위 법정형이 곧 선고 형량은 아니며, 여러 범죄의 관계와 법률상 감경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약물과 행위에 따라 범죄 유형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수입,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사용·소지, 나목의 매수·투약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각 유형의 감경·기본·가중 영역과 여러 범죄에 관한 처리기준을 검토하므로, 하나의 권고형 범위를 사건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내용 | 유통 목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해 취급했고, 횟수와 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음 |
| 범행 이후 태도 |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자발적으로 치료와 집단상담을 받음 |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큼 |
| 범죄 이력·사회적 관계 |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 이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함 | — |
이러한 사정이 모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치료·재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발적인 치료·재활 노력과 반성, 범죄 이력 등이 함께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약류 사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자발적인 치료·상담 노력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마약류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약물중독 치료와 마약중독 재활센터 집단상담 참여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이 치료·재활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통 목적이 없었던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마 수입과 여러 마약류의 매수·사용이 문제 된 상황에서, 유통 목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유통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범행의 목적과 경위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치료·재활 노력과 함께 살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고 생활을 이어갈 여건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②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마약중독 재활센터의 집단상담을 받은 점
③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자발적인 치료·재활 노력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막막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치료·재활 노력, 주변의 지지까지 재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