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별건 대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별건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마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별건 확정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및 별건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고려 주장 |
별건 수사 후 대마 매수·사용으로 재판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별건 대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날 다시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약 80만 원을 지급했고,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 대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사용 혐의에 대응하고 별건 판결이 이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대마 사건은 물질의 종류와 매수·사용 등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구분해 각각의 매수·사용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대마 매수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마 흡연에는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됐습니다. 매수에는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용에는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벌 기준이 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구별됩니다.
두 번째 매수행위는 합성대마 매매죄와 대마 매매죄에 동시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죄의 형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매매와 투약 등 행위 유형, 마약류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확정된 별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일반적인 권고형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내용 | 매수 목적이 본인의 투약에 있었음 | 별건 수사 후에도 같은 날 두 차례 매수하고 사용함 |
| 행위자·기타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
위 사정은 이 사건에서 고려된 양형 사유입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서 매수·사용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복 범행과 법률상 누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별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따라서 대마 전력뿐 아니라 범행 시점과 별건 판결의 확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마 사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건 수사를 받은 뒤에도 마약류를 매수·사용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매수 목적이 본인의 투약에 있었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제시하되, 이를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범행이 2024년 하반기에 발생했고, 별건 대마 사건의 판결은 그 이후인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됐다는 선후관계를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건 수사 이후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는 별개로, 판결 확정 전 범행에 적용되는 형량 판단 기준이 빠지지 않도록 한 조력이었습니다.
대마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대마 범죄와 이번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반성의 태도와 별건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양형 판결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이미 별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추가 대마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성과 사건 간 형평 등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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