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공동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금과 관련 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권리보전 조치가 적법한 행사였음을 설명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지급,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권리보전 조치의 적법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 임대인의 반환책임과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입증 |
임대차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의뢰인은 공동 임대인들과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거주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가압류 등 권리보전 조치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이사해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압류와 임차권등기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소송 진행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사실, 반환받지 못한 금액 등을 기재해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신청비용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인들이 임차목적물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청구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 합의,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을 확인해 공동 임대인들의 반환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의무가 일부 임대인에게만 있다고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청구 근거 정리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위와 실제 신청비용을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증금 외에 권리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리보전 조치의 적법성 주장
상대방은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보증금과 신청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공동 임대인들에게 의뢰인에게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신청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공동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점
② 의뢰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인 점
④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 권리보전 조치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공동 임대인들의 반환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다면, 계약 종료와 권리보전 조치의 흐름을 차분히 짚어 필요한 반환 범위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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