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을 임차해 보증금 약 6,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 내역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임대인들의 반환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계약 변경에 따른 보증금 지급액,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부동산 인도와 반환의 동시 이행,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공제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변경과 보증금 지급 사실 입증 및 부동산 인도 시점에 따른 공제 범위 정리 |
신탁부동산 임대차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의뢰인은 공동임대인들과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약 5,000만 원과 월세 약 50만 원을 정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약 6,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는 약 45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보증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해 총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연장한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임대인들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거쳐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와 공제 기준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기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상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임대인들과의 계약 체결·변경 사실과 총 6,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공동임대인들이 함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가 함께 이행되는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부동산 인도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임대인들이 반환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단됐습니다.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는 기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도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증금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 변경 후 보증금 지급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보증금 약 5,000만원과 계약 변경 후 추가로 지급한 약 1,000만원을 연결해 총 약 6,000만원의 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등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제시해, 증액된 보증금이 반환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공동임대인의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근거로 공동임대인들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체결·변경 내역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들의 계약상 반환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시점에 따른 보증금 반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행되도록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반환액은 약 6,000만원에서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4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인도 시점에 따른 공제 범위를 반영해 반환액의 계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에 따라 의뢰인이 보증금 합계 약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공동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점
③ 의뢰인이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 이행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공제를 인정한 점
법원은 공동임대인들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약 6,000만 원에서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45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계약 변경과 보증금 지급 사실, 공제 범위를 정리해 반환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계약 변경 내역과 지급 사실을 살펴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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