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잔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을 양수한 상대방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형식적일 뿐이라며 반환의무를 부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와 수리비 지출 내역 등을 입증해, 잔여 보증금과 필요비 등을 합한 약 3,38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임대인 지위 및 보증금 반환의무 승계, 수리·교체 필요비 인정 범위, 대위변제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임대인 지위 승계 주장과 수리비 영수증을 통한 필요비 입증 및 대위변제 관련 청구 범위 정리 |
집을 비운 뒤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임차주택을 비우고 상대방에게 인도했지만, 남은 전세보증금 2,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은 상대방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집을 인도한 뒤에도 반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주택을 양수한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할까?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잔여 전세보증금과 필요비 등을 합한 약 3,38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처음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한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가전제품이나 집기처럼 형태가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 예금·급여: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을 돈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유체동산: 집행할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거쳐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에는 지급받을 금액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가집행이 허용된 지급 범위를 바탕으로 회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청구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상대방의 주택 양수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상대방이 남은 보증금 2,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위 승계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필요비 지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전기콘센트 교체, 누수 수리, 보일러 교체 영수증을 근거로 의뢰인의 필요비 지출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영수증에 기재된 임차주택과 수리금액을 살펴 일부 누수 수리비를 조정하고, 필요비 약 258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위변제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위변제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이후 늘어난 금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추가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자체와 각 청구금액의 지급 지연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대위변제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최초 청구분과 확장 청구분의 지연손해금 시작일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등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주택을 양수하면서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한 점
② 영수증으로 전기콘센트 교체비, 누수 수리비, 보일러 교체비 등 주택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인정된 점
③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인정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잔여 전세보증금 2,300만 원, 채무를 대신 갚은 데 따른 지급 지연 배상금 약 825만 원, 주택 유지에 필요한 비용 약 258만 원을 합한 약 3,383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임대인 지위 승계와 비용 지출 근거를 바탕으로, 보증금 외에 배상금과 수리·교체 비용도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주택을 넘긴 뒤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와 수리비 지출 자료를 살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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