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치상 중상해 미해당 불송치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고로 부상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한 부상과 법률상 중상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영역 1~8개월, 기본 영역 4개월~1년, 가중 영역 8개월~2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구별되는 참고 기준이며, 적용되는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측 과실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요소입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양형요소가 모두 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고 범위와 최종 형량이 정해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중상해 여부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선행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부상이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과정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중상해 해당 여부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해 정도를 토대로 중상해 해당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처벌 특례의 예외 적용 여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별 주행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보호좌회전과 상대 이륜차의 제한속도 초과를 구분해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속만으로 의뢰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대신, 각 운전자의 주행 상황과 그로 인한 인적 피해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운전 행위만으로 사고 전체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