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진술과 각서로 책임 입증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기간에 걸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만남의 횟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친족이자 직장동료인 사람의 진술과 배우자가 작성한 재발 방지 각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이혼을 고려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발각 후 교제 지속과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관계를 중단했는지, 연락과 만남을 계속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발각 이후의 행동은 혼인관계 침해가 이어졌는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관계를 추궁한 뒤에도 상대방과 배우자가 연락하고 방문하는 등 교제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발각 후에도 반성 없이 관계를 이어간 태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등 사건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호칭을 근거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배우자의 친척들이 배우자를 ‘동서’라고 불렀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의뢰인이 관계를 추궁한 뒤에는 이를 알았다는 점도 짚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친족 진술과 각서로 혼인생활 유지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친족이자 직장동료의 진술과 배우자가 작성한 재발 방지 각서를 근거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혼인 불화나 이혼을 고려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과 혼인관계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각 후 교제 지속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을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발각 후에도 상대방과 배우자가 연락과 방문 등 교제를 이어간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액 약 5,000만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단에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