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부승소 | 하도급업체 공사 포기로 발생한 추가 비용, 손실 부담 합의에 따른 지급 의무 입증

공사비를 지출한 뒤 지급이 늦어지면 생기는 부담

공사비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 의무는 약정에서 정한 손실 발생 조건과 부담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는지, 그로 인해 당초 공사대금을 넘는 지출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약정금을 받지 못하면 그 차액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자재비·인건비에 투입된 자금이 묶여 운영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로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하도급업체가 공사 포기 당시 이미 진행한 공사 부분의 대금까지 포기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과 실제 공사비 지급 내역, 기존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감소가 대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문제와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분쟁에서는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재산 상태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을 기다리기보다는 지연이 길어질 때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 감소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정금 회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사항입니다.

손실 부담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하도급업체의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뒤 포기한 경위를 짚어, 추가 지출이 약정에서 정한 손실 부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청구가 단순한 비용 보전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실제 공사비 지급 내역으로 추가 손실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당초 하도급대금 약 33억원과 기존 업체·승계업체에 실제 지급한 합계 약 41억원을 비교해, 추가 손실액이 약 8억원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업체가 기성대금, 즉 이미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포기했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해당 업체가 약 2개월간 공사했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었으며 무조건적인 대금 포기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지급액과 손실 규모를 밝히고, 의뢰인이 지급할 필요 없는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해석을 배제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