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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취하 | 근로계약·근로제공 사실과 사용종속관계 부재 소명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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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진정이 제기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정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정인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진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진정인이 그 지시에 따라 일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고 조사에 대응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근로기준법
쟁점근로계약 체결 여부,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
결과기타
대응 포인트근로계약·근로 제공 사실 및 사용종속관계 부존재 소명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으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진정이 제기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정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정인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진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진정인이 그 지시에 따라 일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고 조사에 대응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로제공 사실이 없는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조사 대응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언제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신고·처벌 기준은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및 처벌 수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관계였는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했는지, 회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이를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쉽게 말해 회사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근로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에 그치지 않고, 근로 제공 사실과 회사의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취하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2026년 상반기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로 소통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진정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정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전제하지 않도록, 근로관계 성립 여부부터 다툰 것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통화에서 진정인이 회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진정인이 일하는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실과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였는지도 함께 짚어, 의뢰인에게 사용자로서 의무가 있었다는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건 결과 : 기타

관할 고용노동청은 진정인의 사건 종결 요청에 따라 진정취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① 진정인이 2026년 상반기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뒤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점

② 유선과 문자로 사건 종결을 요청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진정사건은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근로계약 체결과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고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한 이후, 진정인이 종결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없었는데 근로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진정이 취하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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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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