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과 식사를 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두 차례 신체접촉의 구체적 경위,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 표현과 상태, 사건 전후 통화의 맥락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와 통화 녹취를 분석해 각 접촉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 맥락 소명 |
두 차례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한 두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식당과 주점에서 있었던 접촉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상대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방문한 주점에서는 뺨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까운 사이였거나 접촉 당시 뚜렷한 거부 행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강제추행 전력,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낮출 사유보다 두 차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유죄 인정 후 형량을 정하는 요소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검토와 소명
CCTV 검토로 신체접촉 당시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접촉을 구분해 CCTV에 나타난 행동을 살폈으며, 식당에서는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모습과 상대방의 거동을, 주점에서는 의뢰인의 접촉과 그 전후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점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진술도 함께 살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당시 상황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각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통화 녹취 분석으로 사건 전후 대화 맥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식당 방문 전후 서로 사용한 호칭과 교제에 관한 대화를 살피고, 주점 방문 이후 통화에서는 상대방이 몸 상태를 설명하며 제3자의 폭행 사건 합의를 요청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전의 친밀한 관계나 이후의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접촉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각 통화의 시점과 대화 주제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특정 발언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사건 전후 맥락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식당 CCTV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상호 신체접촉이 확인된 점
② 목격자가 식당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건 이후 통화에서 서로 사귀자는 말, 제3자의 폭행 사건 합의 요청,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한 내용 등을 전후 사정과 종합해 혐의 인정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강제추행 혐의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와 통화 녹취에 나타난 접촉 당시 상황과 전후 대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혐의 판단에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체접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CCTV와 사건 전후 대화에 담긴 맥락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설명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