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가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
의뢰인은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치마 속과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됐고,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검찰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의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은닉이나 증거인멸, 피해자 협박 역시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도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도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의지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교육 참여 의지를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참작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처분에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된 사례입니다.
송치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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