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단속 회피 중 경찰관 상해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치 0.194%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으로,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의 처벌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 2명이 다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도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명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과거 범죄 이력,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여러 차례 중대한 사고 위험을 초래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을 피한 고속 도주, 경찰관들의 부상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그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책임을 부정하지 않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친 결과를 무겁게 다루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 역시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