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후 현장 이탈,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충돌 부위와 충격 정도, 진단서, 사고 후 다섯 차례의 치료 내역 등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진단 기간뿐 아니라 실제 부상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핀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등을 살핍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전 범죄 이력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떠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운전 전 비틀거리는 모습과 대리운전 호출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를 알면서도 운전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상해 여부에 관한 다툼 외에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역시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도주치상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위험성과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 의사도 표시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쟁점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해 여부를 다툰 사실과 구분해,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물적 피해 회복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 약 117만 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상해 여부에 관한 다툼을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책임과는 별개로 피해 회복과 반성도 함께 평가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