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1심을 진행한 결과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고액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 2. 피고는 과다한 손해배상이라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해 1심 판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원고는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더 이상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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