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자료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 감액 | 상습폭행·모욕 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산정 사정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상습폭행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약 600만원을 기각하여 의뢰인 측의 배상 부담이 청구액 대비 40% 줄어드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델전속계약 손해배상 대부분 기각 | 에이전시의 활동 지원비·수익 상실 주장에 맞서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의뢰인은 모델 활동 중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에이전시로부터 활동 지원비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해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 입증, 약정 위약금의 적용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감액 | 상가 누수 청구에 보수 협조 거부를 근거로 방어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천장 누수 등 하자를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약 6,96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수 제안과 임차인의 출입·보수 협조 거부, 실제 영업공간의 범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산정한 영업손해액의 80%를 감액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배상액을 약 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추가 증거 검토 거쳐 1심 판단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대응했으며, 법원은 1심 증거와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