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방어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지킨 청구이의 소송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일부 변제를 진행하였으나 연체가 발생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채무조정 합의 이후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별도의 적법한 통지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배당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특징

1.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필요 2. 채무조정 합의 이후 기한의 이익 부활 여부가 핵심 쟁점 3. 지급명령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다툼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을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주장과 법리 구조를 항소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기한의 이익 부활 여부와 그 상실 요건, 그리고 강제집행의 적법성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관련 조항과 채무조정 합의서상 금융 조건 변경 스케줄을 근거로, 의뢰인이 합의 이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제집행 사유가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원인과는 별개의 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청구이의 소송에서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법리에 따라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당이의청구이의 사건의 결과

배당이의청구이의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지급명령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청구원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채무조정 합의 이후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기한의 이익이 부활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계적인 집행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데 중요한 방점이 찍힙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채권자와의 협상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