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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중대재해 불입건 |
시설관리공단, 옹벽 위 이동 추락 사망 사고에서 예견가능성 없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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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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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중대재해처벌 규정을 분석 및 사건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2. 옹벽 위로 통행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점 3. 의뢰인은 통행을 막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는 점 피력 4. 사건관련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을 확인

vertical Icon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불입건

해당 관리공단은 본 사건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통해 노동청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탁월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노동청 실무 경력자인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는 YK가 자랑하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력자’ 위원 및 고문 제도를 모두 활용하여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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