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의뢰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형사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징계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민사 원고인 동시에 형사 피의자로서, 민사 조정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2. 민사 소송이 조정되지 않을 시, 1년 이상 장기간 분쟁이 예상되었습니다. 3. 형사 피의자로서는 명예훼손 처벌이 불가피했으므로 형사 조정에 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동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갈등은 상호 추가 책임을 묻지 않으며, 앞으로도 비방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협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징계 사건의 결과

징계 사건 결과의 의의

부당해고 이후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절실하였습니다. 민사·형사 절차를 조정 방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받아 처벌 위험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법적 충돌 없이 생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