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벌금형 | 엘리베이터 몰카 현장 적발, 포렌식 추가 혐의 차단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김범한 변호사 감수

vertical Icon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즉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다수의 사진이 저장된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선처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vertical Icon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2.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3. 초기 대응 미흡 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

vertical Icon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내 사진 중 다수가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며,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vertical Icon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벌금형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의뢰인의 형은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vertical Icon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다수의 사진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가 포렌식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수사 범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다각적인 대응과 합의 조율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가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카촬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몰카
  • 약식명령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