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몰카 혐의로 적발됐다면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 촬영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부를 찍다가 승객이 화면에 들어왔다면 촬영 경위와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촬영행위 |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실제 촬영했는지 |
촬영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
촬영 고의 | 촬영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촬영했는지 |
지하철 객실을 찍다가 승객이 배경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승객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확대해 촬영한 경우는 촬영 경위와 내용이 다릅니다. 풍경을 찍으려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촬영 대상과 구도, 촬영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에 따르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옷차림과 신체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장소
카메라의 각도와 촬영 거리
사진이나 영상의 전체 구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당시 상황
같은 사람이 유사한 촬영을 반복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행위별로 판단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전체 구도, 촬영 전후 상황, 연속 촬영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몰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에서 정한 형벌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불법촬영 | 징역 4개월~10개월 | 징역 8개월~2년 | 징역 1년~3년 |
촬영물 반포 등 | 징역 4개월~1년 4개월 | 징역 1년~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4년 |
영리 목적 반포 등 | 징역 1년 6개월~4년 | 징역 2년 6개월~6년 | 징역 4년~8년 |
표에 기재된 형량은 징역형에 관한 권고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이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확인합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실제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합니다. 합의 후에도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사정
진지한 반성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실제로 이행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는 피해자나 주변 승객의 신고, 현장 목격, 수사기관의 단속을 계기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 내용과 실제 촬영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불법촬영 의심을 받았다면 목격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적발 장소와 시각
지하철 노선, 객실이나 승강장 위치, 승하차 시각을 정리합니다. CCTV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과 대조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당시 휴대전화 사용 내역
카메라 실행 여부와 사진·영상, 다른 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및 적발 경위
피해자나 목격자가 문제 삼은 행동과 현장에서 본인이 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다른 부분도 구분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경찰 출석 요구와 이미 진술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임의제출 또는 영장에 따라 압수됐다면 관련 서류와 당시 경위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사실과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찍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촬영 경위와 사진·영상의 내용이 쟁점입니다. 카메라 실행이나 촬영 사실을 부인한다면 당시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분 | 조사 전 확인할 사항 |
|---|---|
기억하는 사실 | 직접 보고 경험한 상황과 행동 |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 촬영물·메시지·통화·앱 사용 내역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 |
진술 범위 확인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촬영 여부, 경위, 대상, 고의를 구분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혔거나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합니다.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투는 경우,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상황 | 주요 쟁점 | 확인할 자료 |
|---|---|---|
촬영 자체를 부인 | 카메라 실행 및 실제 촬영 여부 | 휴대전화 사용 기록, 촬영물, CCTV |
우연히 찍혔다고 설명 | 촬영 경위와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의 고의 | 사진·영상의 전체 구도, 촬영 전후 자료 |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 | 촬영 범위와 횟수, 피해 회복 등 양형 요소 | 촬영물, 사건 경위, 양형 관련 자료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불법촬영 의심을 받았다면 당시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
메시지·통화·앱 사용 내역을 살펴 당시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시 손동작, 휴대전화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가 영상에 나타나는지 살핍니다. 목격자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이동 경로
사건 당시 위치나 동선이 쟁점이라면 승하차 시각과 이동 경로를 신고 장소·시각과 대조합니다.
CCTV 확인 시 주의사항
CCTV에 촬영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손동작이나 휴대전화 화면이 영상에 담기는 위치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촬영 여부는 영상에 담긴 범위와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CCTV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특정 승객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실제 촬영 범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영상의 저장·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촬영 범위 확인
문제 된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라면 각 촬영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살핍니다.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정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이행한 조치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형 관련 자료 정리
반성문이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에 담긴 내용이 실제로 이행한 조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거나 이미 삭제됐다면 촬영이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조사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됐다면 현재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이 완료됐다면 이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촬영을 시도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황 | 주요 판단 사항 |
|---|---|
촬영 완료 후 삭제 | 촬영물 생성 여부와 삭제 시점·경위 |
촬영 시도 후 미완료 | 실행 착수 여부와 촬영 당시 행동 |
실제 촬영행위 없음 | 휴대전화 조작·카메라 실행과 촬영을 위한 행동의 구분 |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들거나 카메라를 준비했다면, 당시 행동이 촬영 준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자료와 관련 기록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촬영물 외에 삭제된 파일이나 촬영 시점에 관한 기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촬영물과 관련 기록
삭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 촬영 시각이나 저장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범위는 기기 상태와 자료 보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촬영물의 확인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현재 사건과 관련된 파일인지, 별도의 촬영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는 파일별로 내용과 촬영 경위를 살핍니다.
압수·포렌식 절차
휴대전화 제출 방식, 압수 범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확보한 자료의 범위나 절차가 쟁점이라면 구체적인 진행 경위를 살핍니다.
휴대전화 자료 보존 시 주의사항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편집하면 자료의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증거 은폐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삭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증거 보존은 각각 목적과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은 해당 요건과 법원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당시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구 내용과 당시 동선, 휴대전화 기록,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