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몰카처벌에 적용되는 죄명은 불법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촬영 경위를 살펴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 형량을 판단할 때 살펴봅니다.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 대상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 경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방식
어떤 장소·각도·거리에서 촬영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촬영 부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장소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출입 목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출입 행위
해당 장소에 침입했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화장실 출입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면 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촬영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촬영을 마쳤다면 이후 촬영물을 삭제해도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촬영을 준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 촬영에 착수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에서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한 사안에서 실행 착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작동 여부
촬영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기기 위치
누구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고 기기가 어디를 향했는지
실행 착수 여부
촬영으로 직접 이어지는 행위를 시작했는지
미수범의 형량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촬영 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불법촬영죄의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삭제 여부와 함께 삭제 시점과 경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촬영행위 외에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 | 법정형 |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적용 여부는 촬영물의 성격과 취득·보관·전송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포가 없었더라도 불법촬영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주의사항
촬영물의 저장 위치와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하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편집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촬영 횟수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권고 형량 |
|---|---|
감경 영역 | 징역 4~10개월 |
기본 영역 | 징역 8개월~2년 |
가중 영역 | 징역 1~3년 |
구체적인 선고형과 벌금형·집행유예 여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주요 양형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횟수·방법
반복 촬영 여부, 촬영기기 설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수, 촬영 내용과 피해 범위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과 등 과거 처벌 이력
범행 후 사정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당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일이 피해자에게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은 법정 요건과 예외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도 제도이며, 등록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몰카처벌에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여부는 실제 촬영 여부, 촬영물의 저장·전송 경위, 화장실 출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을 요구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몰카 혐의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적용 법률과 조사 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