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카페 사장으로, 탈의실에 있는 CCTV,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은 사건인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카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들이라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모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밖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 조력 덕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는데, 다행히 담당 변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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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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