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미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 동석 3.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음을 주장 4. 이로써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없으며,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조력 5.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 절차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