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죄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 2.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 3.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 4.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위와 같은 다양한 양형사유가 받아들여져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중한 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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