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최학수 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 7회, 2012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실형(징역 4월)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이었기에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이 사건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2년이 경과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m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는 물론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과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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