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신고로 인해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사안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단건 범죄 의혹이 아닌,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인된 동종 혐의 여죄가 수백 건에 달하고, 음란사이트 이용 내역까지 방대하게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매우 컸던 사례였습니다. 특히 단 한 건이라도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수개월간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아야 했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