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기타민사
내용증명답변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답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요구받았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 통지라면 답변과 상관없이 도착하는 순간 효력이 생길 수 있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낸다면 거기 적은 문장은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답변 여부는 받은 통지의 종류와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이 글은 내용증명을 받은 분을 위해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우체국을 통해 보낸 개인의 문서입니다. 법원이 보낸 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받은 문서 | 답하지 않으면 |
|---|---|
내용증명(우체국) | 그 자체로 생기는 법적 불이익은 없음 |
소장(법원)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지급명령(법원)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봉투를 받으면 보낸 곳이 개인·회사인지, 법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원 문서라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귀하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문구가 자주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제안하면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내용증명의 '인정한 것으로 간주' 문구도 같은 이유로, 그 문구만으로 받는 사람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인이 늘 거래하던 상대방에게서 영업 범위에 속하는 계약 청약을 받고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3조). 사업자끼리 계속 거래해 온 관계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 후 7일 이내"처럼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은 상대방이 원하는 날짜일 뿐,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답변해도 되고, 늦게 보낸 답변서도 내 입장을 밝힌 기록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다른 효과와 연결된 경우는 다릅니다. "○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라면, 그 기한은 계약 해제의 전제가 되는 이행 요구의 기한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이런 문서는 답변 기한이 아니라 내 의무를 이행할 기한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도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그때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받아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해지·해제 통지,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는 상대방이 답하든 말든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제1항). 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월세 연체가 사유라면 밀린 금액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이르는지, 갱신 거절이라면 통지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맞지 않다면 답변서로 그 점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링크 후보: 명도소송내용증명 — 해지 사유별 요건] [내부 링크 후보: 부동산내용증명 — 갱신거절·계약 종료 통지 기간]
먼저 상대방이 요구하는 빚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게 하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재판상 청구를 한 날로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보낸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이때 답변서에 "조만간 갚겠다", "일부 먼저 보내겠다"고 쓰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빚을 인정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빚이 있는지, 얼마인지 다툼이 있다면 이런 문장은 피하고 사실관계만 적습니다.
오래된 빚이라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이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면 다시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고 포기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더라도 답변서에 빚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 명예훼손, 횡령처럼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이라면 답변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문장 하나가 수사 단계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변 여부와 문장을 정하기 전에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부 링크 후보: 빌린돈고소 — 사기죄가 되는 기준]
답변서에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쓰면 상대방 주장마다 내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언제 보낸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 적습니다. "귀하가 20○○. ○. ○. 발송하여 본인이 20○○. ○. ○. 받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처럼 씁니다.
날짜는 봉투와 등기 기록을 보고 정확히 옮기세요. 상대방이 여러 번 보냈다면 어느 문서에 대한 답인지가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 문서의 주장을 문장 단위로 나눈 뒤, 항목마다 아래 셋 중 하나로 답합니다.
입장 | 쓰는 방법 |
|---|---|
인정 | 사실만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한 평가나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 ○○원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빌린 돈이 아니라 ○○ 대금입니다" |
부인 | 상대방 문장을 인용하고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적은 뒤, 실제 사실과 근거 자료의 종류를 밝힙니다 |
유보 |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확인 중이며 확인 후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적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처럼 한꺼번에 부인하면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야 나중에 소송에서도 입장이 일관됩니다.
상대방이 서류 제출이나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를 따를 법적·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적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짧게 적고, "주장하시는 금액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상대방에게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내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답변서에 모든 증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는 점과 그 종류만 밝히고, 원본은 내가 보관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때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쪽 권리를 행사하는 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히려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답변서에 그 사정을 적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착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이런 답변서에는 "이 답변으로 행사하는 권리 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권리는 그대로 유보합니다"처럼 다른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하는 문장을 넣어 둡니다.
해제나 해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고 오히려 내가 계약을 깬 것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 주장이 맞다면 다투는 답변보다 갚을 방법을 제안하는 답변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때는 아래 순서로 씁니다.
인정하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이미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적어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이견이 있다면 원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협의하자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회차, 금액,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지키지 못할 계획을 적으면 다시 불이행이 되고 신뢰만 잃습니다.
합의서를 따로 쓰자고 제안합니다: 답변서는 내 쪽 제안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합의가 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합의서로 남깁니다.
빚을 인정하는 답변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인정할 생각이라면 상관없지만, 금액이나 존재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인정 범위를 문장으로 분명히 제한하세요.
확정되지 않은 빚을 인정하는 문장: "갚을 생각은 있다", "형편이 되면 드리겠다"는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과와 책임 인정을 섞은 문장: 유감을 표하는 것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어난 일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처럼 두 가지를 나눠 씁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실의 단정: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답변서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표현: 상대방이 문서를 고소나 소송 자료로 쓸 때 오히려 내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의 머리 부분(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제목)과 끝(날짜·서명)은 같으므로 ①에만 적었습니다.
①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20○○. ○. ○.]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주소] 받는 사람: [이름] / 주소: [주소]
귀하가 [20○○. ○. ○.] 발송하여 본인이 [20○○. ○. ○.] 받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는 본인이 [20○○. ○. ○.] [금액]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 돈은 [실제 성격, 예: ○○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이를 보여 주는 [자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대여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보내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날인)
② 빌린 사실은 맞지만 금액을 다투는 경우
본인이 [20○○. ○. ○.] 귀하로부터 [금액]원을 빌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20○○. ○. ○.] [금액]원, [20○○. ○. ○.] [금액]원을 [방법]으로 이미 갚았으므로, 귀하가 요구하는 [금액]원은 실제 남은 금액과 다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체 내역을 서로 대조해 확정한 뒤 갚는 방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③ 갚을 의사가 있고 분할을 제안하는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갚아야 할 원금이 [금액]원임을 확인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위 금액을 [20○○년 ○월]부터 매월 [○]일에 [금액]원씩 [○]회에 나누어 [계좌]로 갚고자 합니다.
위 제안에 동의하시면 [20○○. ○. ○.]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로 작성하겠습니다.
④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은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20○○. ○. ○.]까지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④번처럼 짧게 회신하면 무응답으로 비칠 여지를 줄이면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②·④에는 지급을 약속하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답변 방식을 정한 법은 없어 문자나 이메일로 답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다투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서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습니다.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부 링크: 내용증명작성법부터 우체국 발송 방법까지 — https://www.yklawfirm.co.kr/blog/civil/16065]
Q. 변호사 명의로 온 내용증명은 효력이 더 강한가요? 법적인 효력은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같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있다고 답변 의무나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요구와 기한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답변서를 변호사 명의로 보내야 하나요? 본인 명의로 보내도 됩니다. 형사 고소 예고가 들어 있거나, 답변서로 계약 해제 같은 의사표시를 함께 하거나, 금액이 큰 분쟁이라면 문장 하나의 의미가 커지므로 변호사 검토를 받거나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 뒤에 소장을 받았는데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답변서를 내세요.
답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받은 통지가 어떤 종류인지와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받은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발송일·수령일 확인)
상대방 주장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이미 갚았거나 이행한 부분의 증빙
이전에 받은 내용증명이나 내가 보낸 답변
내용증명에 보낸 답변은 이후 분쟁에서 내 입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서둘러 보내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내용증명과 관련 계약서,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수신인의 입장에서 답변이 필요한지, 답변한다면 어떤 내용과 표현을 담을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내용증명답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