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강제추행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다시 입증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형사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흘러갑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가족이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을 실제 판결과 법무법인 YK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개하는 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도 두 책임을 나눠서 봅니다. 형사책임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공적인 제재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메우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구분 | 형사고소 | 강제추행민사소송 |
|---|---|---|
목적 | 가해자 처벌 | 피해자의 손해 회복 |
절차를 끌고 가는 쪽 | 수사기관과 검사 | 피해자(원고) |
결과 | 징역·벌금 등 형벌 | 위자료·치료비 등 지급 판결 |
사실을 입증하는 쪽 | 검사 | 피해자(원고)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자유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중심이 위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요건 | 확인하는 내용 | 주로 쓰는 자료 |
|---|---|---|
위법한 가해행위 |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등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 형사 판결문·결정서, 메시지, 진술, 목격자 |
고의 또는 과실 | 추행은 고의로 하는 행위여서, 행위가 인정되면 따로 문제 되는 일은 많지 않음 | — |
손해의 발생 | 정신적 고통, 치료비 지출 등 | 진료 기록, 영수증 |
인과관계 | 그 손해가 추행 때문에 생겼는지 | 진료를 시작한 시점, 진단서 |
정신적 고통은 따로 진단서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26. 선고 2025가단9629 판결 등).
반면 치료비나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처럼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는 영수증과 진료 기록, 소득 자료로 하나씩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강제추행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민사 법정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입니다.
형사 결과 | 민사에서의 출발점 | 피해자가 준비할 것 |
|---|---|---|
유죄 확정 |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주로 손해 범위를 다툼 | 판결문,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
불송치·무혐의·무죄·기소유예 |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직접 입증 | 결정·판결 이유 확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
수사·재판 진행 중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년의 청구 기간이 흐름 | 기한 계산, 필요하면 민사소송 먼저 제기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재판에 나온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보다 손해가 어디까지인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100390 판결).
[법무법인 YK 피해자(원고) 대리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5442)
사안: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 자리에서 옆자리 참석자에게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돼 확정
법원 판단: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인정. 추행의 경위와 정도, 초면인 관계,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
형사판결이 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따로 따져 정하므로, 청구 금액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사 청구의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대신 증거를 모아 주던 형사 절차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추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사례] 형사재판 없이 민사에서 추행이 인정된 경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728)
사안: 학원 운영자가 중학생 수강생에게 1년 넘게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름. 고소 후 가해자가 수사 도중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법원 판단: 해바라기센터와 경찰서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봄. 가해자가 경찰관에게 신체 접촉을 시인한 점도 근거로 삼음
결과: 피해 학생 위자료 5,0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을 가해자의 자녀들이 상속분대로 배상
형사 절차가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6. 선고 2024가단73803 판결).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이 지나 결국 기각됐는데, 그 이유는 아래 소멸시효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형사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행위는 있었지만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민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기소만 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민사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민사소송을 미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면 입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 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사례] 형사는 유죄, 민사는 기간이 지나 기각된 경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08731)
사안: 2019년 1월 강제추행 → 2022년 10월 고소 → 2023년 3월 민사소송 제기 → 2023년 7월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 판단: 피해자는 추행 당일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 3년의 소멸시효는 형사 소추와 무관한 민사상 제도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음
결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됐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 기각
형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면 민사 기한부터 계산해 두고, 기한이 가까우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판결문 등 새로 나온 자료는 민사 재판 중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본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나이라면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여기에 더해 부모가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3,000만 원,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208819 판결).
미성년자는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지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직장 상사의 추행이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는 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업무와의 관련성, 회사의 감독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가해자가 사망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앞서 본 학원 운영자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728 판결)에서도 피해자와 부모는 가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속분대로 나누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분 | 예 | 입증 자료 |
|---|---|---|
적극적 손해(실제로 쓴 돈) | 진료비·상담비·약제비, 사정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쓴 변호사 보수 | 영수증, 진료 기록, 변호사 위임계약서 |
소극적 손해(줄어든 수입) | 휴직·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 | 급여 자료, 휴직·퇴직 경위 자료 |
위자료(정신적 손해) |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 진료 기록,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사건 이후 정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상담비, 약제비처럼 추행 이후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이후 정신질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비 167만 1,150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9. 19. 선고 2025가단52510 판결).
추행 때문에 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둬 수입이 줄었다면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 자료와 휴직·퇴직 경위, 그것이 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이 손해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지만,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합니다. 친족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측 가족들로부터 합의 압박과 2차 피해를 겪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사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1,650만 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7. 선고 2023가단87071 판결).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도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평택지원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4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같은 피해자 측 사정과 함께, 가해자의 고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같은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실제 판결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정은 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된 기간, 두 사람의 관계, 피해 당시 나이, 치료 경과,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보인 태도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판결 10건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위자료는 1,2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였습니다. 판결별 금액과 법원이 든 사정은 아래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내부 링크: 성추행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방법과 절차 가이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래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 시절 피해에는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구분 | 기간과 시작점 | 판결에서 문제 된 점 |
|---|---|---|
단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강제추행은 추행 당일을 시작점으로 본 판결이 있음 |
장기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가 늦게 현실화된 경우 그때부터 계산할 수 있으나, 늦은 진단이 항상 인정되지는 않음 |
미성년 특례 |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2020. 10. 20. 신설 조항 |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그 일이 있던 때에 이미 피해와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부천지원 판결도 추행 당일을 3년의 시작점으로 봤고, 이후 생긴 우울증과 불면증은 추행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이 조항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피해라도 신설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미 그 전에 시효가 끝났다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오래전 피해라면 시효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추행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생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그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10년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보호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그러나 늦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기간이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사례] 늦은 진단에도 10년이 지났다고 본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858)
사안: 하급자 군인이 2013년 4월까지 같은 부대 상급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함. 2021년부터 우울증·공황장애로 진료를 받고 2024년 12월 민사소송 제기
법원 판단: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 그러나 이후의 진료 등을 추행 뒤 새로 현실화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마지막 추행 시점부터 10년이 진행했다고 판단
결과: 1심·항소심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두 판결의 차이는 피해 당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질환이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지에서 나옵니다. 오래된 피해라면 정신과 진료를 처음 받은 시점과 진단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면, 합의금 외에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는 문구만이 아니라 합의 경위와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돈이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서명한 뒤에 해석을 다투기보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민사 책임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YK 원고(피해자) 대리 사례] 형사공탁금과 별도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정(광주지방법원 2025가단42055 판결)
사안: 이모부이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형사재판 중 3,000만 원을 공탁
쟁점: 가해자는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
법원 판단: 피해자가 공탁을 승낙하거나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 일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두 사람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참작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무 일부만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의 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7071 판결). 공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어떤 의사를 밝혀 둘지는 민사 청구까지 고려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와 손해 자료 정리
소장 제출(청구 금액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가해자의 답변서 제출, 양측의 서면 공방
증거조사(서류 증거, 필요하면 증인신문)
조정·화해 또는 판결
판결 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판결에서는 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대부분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사건번호, 결정서·판결문)
진단서,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추행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메시지나 통화 기록
가해자의 사과나 인정이 담긴 메시지, 녹음
휴직·퇴직 등 수입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
합의 제안 내용, 합의서 초안, 공탁 통지서
형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근거도 민사 준비에 참고가 됩니다.
전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 직후 30분 안에 지인들에게 전화해 피해를 알린 점, 가해자가 이틀 뒤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을 진술을 믿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2115 판결). 이런 기록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청구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추행이 있었던 날짜(반복됐다면 처음과 마지막 날짜)와 당시 나이
고소 여부와 현재 형사 절차 단계, 받은 결정서·판결문
정신과 진료를 처음 받은 날과 진단명, 지출한 치료비
합의 제안이나 공탁이 있었는지,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강제추행민사소송은 시효가 언제 시작됐는지, 형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청구 기한과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손해를 어떤 자료로 청구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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