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소송 위자료 기준과 청구 절차

성추행민사소송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이 추행의 내용과 횟수,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치료 경과,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를 따져 사건마다 정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판결 10건에서는 한두 차례의 추행에 대해 1,200만~3,000만 원,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달에서 1년 넘게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3,000만~5,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 금액이 어떤 사정으로 달라지는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할지, 소장 작성부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판결과 법무법인 YK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개하는 금액은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성추행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손해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도록 한 제751조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

성추행 사건에서 청구의 중심은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고 인정하므로, 진단서가 없다고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은 아래에서 볼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기록 같은 자료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피해를 지켜본 부모 등 가족도 자기 몫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판결 가운데 부모가 함께 원고가 된 사건에서는 부모 한 사람당 400만~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치료비·상담비 등 지출 비용과 일을 못 한 손해

성추행 이후 병원과 상담소에 쓴 돈도 배상 대상입니다. 입원비와 약값까지 포함되며, 지출 내역은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휴직이나 퇴직으로 수입이 줄었다면 급여 자료와 함께 그것이 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쓴 변호사 보수를 가해자가 물어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배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합의를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등 2차 피해가 있었던 친족 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지출한 보수 1,650만 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7071 판결).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성추행민사소송의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표가 없고, 판사가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때 피해자 쪽 사정(나이, 생활 상태, 고통의 정도)과 가해자 쪽 사정(고의의 정도, 동기, 사건 후 태도)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다77149 판결).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됐는지 판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YK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의 위자료

그 밖의 공개 판결

금액을 가른 세 가지 사정

① 행위의 내용과 횟수, 두 사람의 관계 추행이 한 번에 그쳤는지, 일정 기간 반복되며 정도가 심해졌는지가 먼저 고려됩니다. 위 표에서 위자료가 가장 높았던 학원 운영자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피해 당시 나이를 명시했습니다. 친족, 직장 상사, 학원 교사처럼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점도 반영됩니다. 반대로 초면이었다는 사정이 고려된 사건도 있습니다.

② 치료 경과와 생활에 생긴 변화 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입원까지 했는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치료 기록은 처음 진료를 받은 시점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③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2차 피해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섰는지,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공격했는지도 위자료를 좌우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던 점, 가족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 점, 형사 절차 내내 피해 변제가 전혀 없었던 점이 판결에서 각각 참작됐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들 상당수가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고,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한 판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순서와 병행

형사고소와 성추행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먼저 끝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판결이 나온 뒤 민사를 시작하면 입증이 쉬워지는 대신, 그동안 청구 기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법원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1다243430 판결).

위 표에서도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추행 사실보다 손해 범위가 주로 다퉈졌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사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 결과별로 민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부 링크: 강제추행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요건부터 소멸시효까지 정리]

형사합의금·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 절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내려지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위자료처럼 액수를 두고 다툼이 큰 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문구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는 처벌불원서로 형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합의금 외에 더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의 효력은 문구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고, 합의하게 된 경위와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염두에 둔 돈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 해석을 다투면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문구는 서명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이 위자료만인지,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포함하는지

•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와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더라도 민사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의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 가해자는 형사재판 중 공탁한 3,000만 원을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을지도 민사 청구 계획에 맞춰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절차: 소장 작성부터 판결 후 지급까지

성추행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서면 공방, 증거조사, 조정이나 판결, 판결 후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에 담을 내용과 준비할 증거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청구취지)과 그 근거(청구원인)를 적습니다. 청구원인은 보통 다음 순서로 구성하고,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적습니다.

형사 결과 없이 민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수사 중 사망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일관됐는지,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인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피해를 과장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728 판결).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적어 두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재판 진행과 조정·화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소장을 보내고, 가해자는 답변서를 내 청구를 다툽니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고, 서류 증거와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급하지 않을 때의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가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배상금에는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위 표의 판결들은 대부분 추행이 있던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가해자가 지급을 미룰수록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납니다.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받아냅니다.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 확인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3년이 지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08731 판결)과, 마지막 추행일부터 10년이 지나 기각된 사건(대구지방법원 2025나303858 판결)이 있습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과 늦게 진단받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례는 아래 글에서 설명합니다.

[내부 링크: 강제추행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요건부터 소멸시효까지 정리]

정리: 성추행민사소송, 상담 전 정리할 손해 자료와 합의 내용

성추행민사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일과 그 뒤의 변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서명 전에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 진료·상담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그 자료

• 휴직·퇴직, 학교생활 변화 등 생활이 달라진 것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이 보인 태도(사과, 부인, 합의 압박)를 보여 주는 메시지

• 받은 합의서 초안이나 공탁 통지서, 형사 절차 진행 상황

성추행민사소송은 어떤 손해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합의서 문구가 민사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손해 자료와 합의서 초안을 살펴 청구할 금액의 범위와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성추행민사소송,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