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사례, 처벌 기준

공정거래법 위반은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와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간 거래, 플랫폼 사업,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개념과 주요 유형,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사업자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은 특정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개별 행위의 형태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 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동일한 계약 조항이나 거래 방식이라도 시장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요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는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 사업자 간 판매 가격 합의

• 입찰 가격 또는 낙찰자 사전 결정

• 생산량 또는 공급량 조절

• 거래 조건 공동 결정

담합은 시장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담합은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경쟁이나 거래 선택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거절

• 차별적 취급

• 부당한 고객 유인

• 경쟁사업자 배제

실무에서는 계약 조건 변경, 거래 중단, 비용 부담 전가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은 한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 비용 부담 전가

• 거래 조건 일방 변경

• 계약상 불이익 제공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가격 결정

• 거래 거절

• 경쟁 사업자 배제

•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 질서를 훼손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기업 간 인수·합병, 주식 취득, 영업 양수 등을 통해 사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결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취득

• 합병

• 영업 양수

• 합작회사 설립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간 결합은 독과점 형성 가능성이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행정제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공표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수정, 법 위반 사실 통지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공표명령

  거래 상대방과 소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위반 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시장 영향,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처벌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 정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법 위반 실제 사례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업자 간 가격 담합부터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한 요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대표 사례를 통해 실제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과 제재 수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례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 동안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조정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가격 인상·인하 시점과 조정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 담합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했고, 정부 보조금 지원 기간 중에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6.5.20. 보도자료)

거래상 지위 남용 사례

대형 웹소설 플랫폼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활용 가능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플랫폼 측에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한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9.24. 보도자료)

5.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의 거래 관행이나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6. 공정거래법 위반 시 대응 방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과 제출 자료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또는 직권 인지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대상 기간과 거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 조사 대상 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임직원의 진술은 이후 위반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행위 및 법적 위험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 사업자의 지위, 시장 영향,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조건 변경이나 비용 부담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행위가 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과 임직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면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공정거래법 사건은 일회성 대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조사 대응 자료 작성, 의견 제출, 제재 불복 여부 검토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종료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 관련 내부 규정 정비

•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실시

• 계약 검토 절차 강화

• 거래 과정 기록 관리 체계 구축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적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두 지시,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끼리 단순히 가격 인상 계획을 사석에서 언급한 것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 간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등 경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회사 임직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담합 행위인데,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받나요?

네, 법인도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개인 일탈로 보지 않고, 공정거래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위반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담합과 같은 중대한 행위는 법인 차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문제가 된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 사업자의 지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적 쟁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거래 형태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문제는 기업의 평판과 경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YK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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