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을 때 성립합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이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실을 말했다가 고소를 당한 분과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설명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진실이어도 성립하는 이유

명예훼손죄가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진실인지보다 그 내용이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 여러 사람에게 드러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 생기면 성립하고, 실제로 평가가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법에서 말하는 '사실'도 진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도, 거짓인 줄 모르고 말한 경우도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말했다면 더 무거운 제2항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고소를 준비하는 절차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연성: 한 사람에게 말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말한 사람·들은 사람·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와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말한 뒤 실제로 퍼졌는지는 보조적인 사정에 그칩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한 말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글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자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얼굴만 가린 사진이나 영상, 직장과 직책을 함께 적은 글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가치중립적인 사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앞뒤 문맥, 표현이 나온 상황을 종합해 구별합니다. '무능하다', '형편없다' 같은 평가만으로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어도 그 바탕에 특정한 사실이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사를 갔다거나 직장을 옮겼다는 이야기처럼 평판과 무관한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진실성: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인물이나 제도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사회 일부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동생활과 관계된 것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면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내용이 진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말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근거 자료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제310조가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다툽니다

제310조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성이라는 같은 쟁점을 다른 요건에서 다투게 됩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는데 사실적시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소를 당한 분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검사는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그것을 알고 말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니 무죄"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증명이 부족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인지'만이 아니라 앞에서 본 공연성, 피해자 특정, 공공의 이익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특정한 사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그로써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사실 적시로 봅니다. 소문을 옮긴다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됐나요: 2026년 11월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에도 제307조 제1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1년 2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국회: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처벌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드러낸 경우로 좁히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2026년 10월 말 보도 기준으로 두 안 모두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이 바뀌어 어떤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재판 중인 사건에는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항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처벌 절차에서 알아둘 점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경찰 접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글에서 설명합니다.

정리: 사실적시명예훼손, 상담 전 정리할 사실과 자료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실이니까 괜찮다'거나 '사실을 말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어느 한쪽의 생각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무엇을 위해 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분

• 문제 된 발언·게시물의 원문과 일시, 장소나 게시 공간

• 들은 사람의 범위와 내 이야기임을 알아본 사람

•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나온 경위

고소를 당한 분

• 내가 한 말의 정확한 표현과 전달 범위

•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자료,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

• 말하게 된 동기와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고소 내용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연성,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요건이 많습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어떤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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