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2회라도 법이 정한 형벌(법정형)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다만 하한이 생깁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되고, 같은 조항에는 징역형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선택될지는 검사가 어떤 절차로 기소하는지와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면허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2회도 법정형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다만 하한이 생깁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
위반 내용 | 징역 |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공식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재범 조항은 0.03%부터 0.2% 미만까지를 한 구간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할 0.05% 같은 수치도 벌금 하한이 5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감경 여부와 폭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초범과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반 내용 | 초범 벌금 | 10년 내 재위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측정 거부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공식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초범의 수치별 기준과 면허 처분은 [내부 링크: 음주운전 기준 0.03%, 수치별 처벌·면허 처분 총정리]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2회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적발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가중처벌 조항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에 다시 위반한 날을 비교합니다.
그 사이가 10년 이내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사이 형이 실효됐더라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공식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7조]
이전 사건의 확정일은 그 사건의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전력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전력에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과거 전력 전체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있어, 오래전 전력이 판결의 양형 이유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제도 | 기준 | 근거 |
|---|---|---|
형사 가중처벌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면허 취소(재위반) | 조문에 별도 기간 제한 없음 | 제93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 28 |
결격기간 2년 | 2회 이상 위반(조문에 기간 제한 없음)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이전 위반일부터 5년 내 재위반 | 제80조의2 |
생계형 감경 제외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시행규칙 별표 28 |
형사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오래된 전력이라도 면허 처분에서는 '다시 위반한 경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절차: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재판 없이 벌금이 정해집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만 선고할 수 있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0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액수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처음부터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면 징역형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구공판)하면 법원은 법정형 전체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내부 링크: 음주운전 구공판, 정식재판 절차와 대처방안] [내부 링크: 음주운전 집행유예, 요건·실효·취소 총정리]
벌금형이 선고된 뒤 알아둘 점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69조·제70조]
500만원을 넘는 벌금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재범 구간의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므로, 500만원을 넘는 벌금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없이 전액을 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62조 제1항]
이번 벌금형의 확정일이 다음 10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되고, 그 안에 또 위반하면 세 번째 사건에도 같은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내부 링크: 음주운전 3진아웃(삼진아웃), 처벌·면허 기준 정리]
벌금과 별개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다시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과 달리 0.08% 미만이어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그 위반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공식 출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생계형 감경도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으로 면허 처분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벌금 액수와 형의 종류를 가르는 사정
같은 2회 사건이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법원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이번 수치, 운전 거리,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사고와 피해 여부, 적발 경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적힙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벌금 절차로 갈 여지와 면허 대응을 함께 검토하기 쉽습니다.
이전 사건의 약식명령서·판결문(형의 종류와 확정일 확인)
이번 측정 방식, 수치, 측정 시각
운전 거리와 단속 경위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연락 상황
차량 처분, 교육 이수, 대리운전 이용 계획 등 재발 방지 조치 자료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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