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배임
회사카드로 개인 물품을 결제한 뒤 회사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회사는 과거 결제까지 포함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매달 개인 사용분을 정산하던 관행도 있었다면 이미 갚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반환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허용된 정산이었는지, 권한 없이 사용한 뒤 피해를 회복한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업무상횡령으로 확정할 수도 없어, 돈이 움직인 방식과 맡은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맡아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는 횡령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주는 배임을 구분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적은 죄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한 경위와, 업무용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해 회사가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된 경위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돈을 보관했는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결제로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생겼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에 대응하더라도 배임 쟁점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사후 반환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용 당시의 고의나 권한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산 기록은 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영수증 하나에 모든 의미를 담기보다, 처음 사용한 경위와 이후 돌려준 경위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1도8870 판결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부분에서 사후 반환·보전 의사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법인카드 개인 사용 부분은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적 업무에만 쓸 수 있는 카드를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면서 나중에 대금이 보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날 갚으려고 했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권한 있는 회사 담당자가 지출을 알고 정해진 방식으로 승인·정산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을 돌려주었다면 금액·날짜·받은 사람과 처리 내용을 남기세요.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불송치나 감형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행이 있었다면 누가 승인했는지, 어느 종류의 지출에 허용됐는지,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알려진 규정인지, 일부 거래에만 허용된 예외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동료도 같은 카드를 썼다는 말만으로 자신의 지출이 승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카드 운영규정, 사용 전후의 결재 문서와 대화, 정산서, 실제 급여명세서나 반환 내역을 같은 결제 건에 연결해 보세요. 문서상 공제 예정이라고만 적힌 것과 실제 회사가 돈을 회수한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당한 업무비를 직원이 먼저 부담해 돌려받은 거래라면, 이를 개인 이익을 위한 인출과 혼동하지 않도록 원래 지출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나 주주의 말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인한 사람의 권한과 회사에 대한 임무, 승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문서를 지금 새로 만들어 당시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지 말고, 남아 있는 원본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식사와 개인 물품, 취소된 결제, 회사 비용의 환급이 섞여 있다면 카드 명세서 합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제일·사용처·금액 옆에 지출 목적과 승인 근거, 반환 또는 취소 여부를 적어 보면 회사와 어느 부분에서 설명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업무비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참석자나 일정, 주문 품목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삼는 내역을 받았다면 중복 포함된 거래나 이미 취소·정산된 항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원래 사용의 위법성과 사후에 회복된 피해액은 다른 질문이므로, 반환액을 뺀 현재 잔액만 범죄 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거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각 항목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결제의 어떤 금액인지 먼저 대조하고, 지급했다면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환 금액과 대상 거래, 남아 있는 정산 문제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회사가 지적한 거래 목록, 당시 담당 업무와 권한, 승인·정산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퇴사했거나 접근 권한이 끝난 시스템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가져오기보다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처음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래와 반환·피해회복을 설명할 거래를 나누어, 실제 자료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피해회복과 합의가 검토되는 이유를 더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카드 사용의 정산 문제와 별도로 기본 성립요건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YK 공개 사례에서는 회사 경리의 계좌이체·카드 사용에 대해 비용 정산, 업무 지시와 급여공제 자료를 검토했고, 업무상횡령·배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미정산 사용액과 손해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돈을 사후에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종결된 사건과는 다르므로, 급여공제만 있으면 항상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근거: 형법 제355조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대법원2011도8870 판결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